[李정부 100일 ⑩] 先투자 요구한 美···관세 불확실성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대통령 임기 5년을 감안하면 석달 조금 넘는 이 기간은 대단히 짧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일어난 변화, 예상되는 변화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공세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0일간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며 '정면 돌파'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상호 관세 인하와 산업 협력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합의는 아직 미국 행정명령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미국의 추가 요구 가능성도 상존해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전광석화 인사·협상···관세 합의까지 50일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도 채 안 된 지난 6월 10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차관급 인사로 전격 기용하며 한·미 통상 협상 채비에 나섰다. 같은 달 29일 발표한 첫 개각에서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포함시켜 통상 수장 공백을 최소화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 이틀 뒤 곧바로 방미 길에 올라 워싱턴DC, 뉴욕 등을 오가며 미국 측과 연쇄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7월 말,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유럽·일본과 유사한 15%로 인하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면서 기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따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계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인사 공백 우려 속에서도 한·미 통상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만든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3500억달러 투자 약속···美는 '先 투자' 압박 =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오른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는 총 3500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사업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투입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투자보다는 보증·보조금 등 간접 지원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더 높은 비율의 지분 투자와 이익의 90% 확보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협상 과정에서 큰 입장차가 불거졌다.

이 같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지난 7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상무부·무역대표부(USTR)와 후속 협의를 벌였다. 대표단은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과 함께, 합의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 절차를 넘지 못한 자동차 관세 인하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미국 측이 "한국이 먼저 투자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자동차를 지렛대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 통상·비자·공급망···이중·삼중 과제 산적 = 김정관 장관도 협상 진전을 위해 2주 만에 다시 방미길에 올랐다.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그는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관세 협상 후속 이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이민국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 비자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방안까지 협상 중"이라며 "표면적으로는 거칠어 보여도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그러나 구조적 취약성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원복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대미 수출은 특정 산업과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고율 관세 정책 같은 돌발 변수에 직면했을 때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중간재 수출 구조를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전략 품목 공급망 다변화 ▲한·미 협력 채널 강화 ▲경제안보 중심의 지역 공급망 전략화 등을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