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 고집 안해···국회 논의 맡길 것"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단일 종목 10억원 조정안을 고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변한 것은 없다"면서도 "(기준을) 굳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의견을 모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50억원에 대해 면세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든다"며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가 생길 정도면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주가도 올바른 궤도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일부 지배 주주를 옥죄어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줘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며 "'더 센 상법'이 나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 주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과세 세율과 관련해서는 "세수손실이 크지 않다면 배당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하는 게 목표"라며 "그걸 위해 여러 방향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맞춰 얼마든지 교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지 100일이 됐다"며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만큼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