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후속조치 위한 특별법 발의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그리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다가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바뀐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는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먼저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한미 협의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 심의·의결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부 장관의 대미 협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자금 집행 심의·의결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특별법안에는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명시돼있다. 먼저 △연간 200억불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하며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해야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년의 기한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연 200억 달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