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00일⑦] 대출 조이고 공급은 확대···집값 안정 '속도전'

11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을 감안하면 석달 조금 넘는 이 기간은 대단히 짧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변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일어난 변화, 예상되는 변화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김예온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발표된 건설·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 공공 주도 개발, 국민 주택안전 및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먼저, 수요 억제를 위해 정부는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전세 대출 한도 제한 등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투기 수요 차단으로 집값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전세 수요 과잉과 공급 부족 문제가 더해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공급 확대 정책 역시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도심 내 저이용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GTX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도 병행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단계적으로 축소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규제지역에서 40%까지 강화됐다. 이 조치는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거래를 적극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 우려, LH 재정 상황의 불확실성, 그리고 현금 자산을 가진 계층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신고가 수준으로 재상승하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안전 강화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최근 증가하는 싱크홀과 지하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설 노동자와 전문건설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대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해 공공발주를 확대하고 건설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며, 기존 거주민들의 재정착 지원 및 사업 운영의 투명성 역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공법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활성화, 신축 매입 임대 확대, 상가 및 유휴 공간 활용 방안도 마련 중이다.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범죄 대응도 강화돼 국토부 특사경 설치, 금융·국세·경찰·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 이상 거래 집중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강력한 투기 근절책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돕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배분, 그리고 시장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유연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 억제만으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장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공급 정책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