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00일 ⑧] AI 3대 강국 도약에 '올인'···정책 드라이브 본격화

11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을 감안하면 석달 조금 넘는 이 기간은 대단히 짧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변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일어난 변화, 예상되는 변화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4일 취임 후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인공지능 대전환(AX)은 취임 100일 만에 거버넌스·법제화·예산 편성까지 초석을 갖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AI 예상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의 증액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장치)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에 담았다.

취임 약 100일을 맞은 지금, 업계에서는 국가 주도의 AI 전략이 빠르게 구체화되며 'AI G3' 도약을 위한 여정도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민간 전문가 모시고 전략위 수립···AI 거버넌스 구축 '속도전'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I 전략'에 속도전을 펼쳤다. 

특히 대통령 취임 후 약 열흘 만인 6월 15일 국가 최고 AI책임자 역할을 하는 AI 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하고, 초대 수석에 네이버 출신의 민간 전문가인 하정우 전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민간 전문가를 최고 AI 정책 책임자로 발탁하며, 정부의 'AI 수퍼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셈이다.

7월에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임명하며 기술 기반 행정 중심체계를 본격화했다. 이어 이달 7일에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부터 공약에 담았던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지난 2008년 폐지 이후 약 17년만에 부활시키고 과학기술과 AI 총괄 조정을 맡기기도 했다.

AI 중심 거버넌스 개편의 정점은 이달 8일 공식 출범한 '국가 AI 전략위원회'다. 국가 AI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해당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 제반 사항 심의·의결, AI 관련 정책·사업 부처 간 조정·이행점검·성과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 'AI 액션플랜' 본격 가동···'AI 기본법' 초안도 공개 = 전략위 첫 회의에서는 'AI G3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한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1호 안건으로 보고됐다. 'AI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X,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되며, 오는 11월 세부 이행과제를 포함해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 제정 방향도 공개됐다. 'AI 기본법'은 AI에 대한 개념 정립과 산업 육성,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종합 법률 프레임워크로, 국내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관련 법률안을 지속 발의했으나 사후규제 원칙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장기간 표류됐고, 지난해 22대 국회가 들어서며 입법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듯 했으나 12월 비상계엄의 여파로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민간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하며 초안을 마련했다. 하위 법령은 시행령을 포함해 고영향 AI 기준·예시와 사업자 책무, AI 안전성 확보 의무에 대한 고시·가이드, AI 투명성 확보 및 영향평가 가이드 등으로 구성됐으며, 진흥에 무게를 두고 최소한의 규제만 포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AI 자주권 확보를 위해 △LG AI 연구원 △네이버 클라우드 △SK텔레콤 △NC AI △업스테이지 등 5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정예팀을 선발하고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 정예팀은 지난 9일 착수식을 갖고 'AI G3'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 내년 예산만 10조원···취임 100일 만 공약 시행 초석 = 이 대통령은 이처럼 현재 추진 중인 AI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AI 분야에만 내년도 예산 총 10조1000억원을 배정하며 '올인 모드'에 나섰다. 이는 올해 3조3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분야별로는 'AI 대전환' 예산이 4조46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9.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AI고속도로 2조5735억원 △AI 혁신기술 및 인재 1조1991억원 △AX 확산 및 기본사회 6903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첨단 GPU 1만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누적 개수를 3만7000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소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제조업의 AX 확산을 위해 AI 관련 예산 1조1347억원을 별도 책정했다. 이는 올해 5651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에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 이상으로 늘리고, AI 부문에만 3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가 AI 전략위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은 도태될 위험에 처한 추격자 신세가 될 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지를 가르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여기서 머뭇거리고 안주한다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