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을 감안하면 석달 조금 넘는 이 기간은 대단히 짧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변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일어난 변화, 예상되는 변화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권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가 생활경제와 바이오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현재 49%에서 2030년까지 55.5%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스마트농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바이오 산업은 3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R&D 투자와 AI 기반 신약 개발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활경제 분야에서 정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20조원까지 늘리며 농가 소득안전망과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27년 25%, 2030년 35%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AI 전환 지원을 위한 전문협의체 구성도 예정돼 있다.
농산물 유통 체계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와 산지 직배송 확대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산지에 스마트 APC 설치를 확대해 생산부터 출하까지 일관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체계 개선은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K-푸드 수출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식품 산업 규모를 현재보다 1.7배 증가한 110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주요 전략이다. 특히 할랄푸드 같은 신시장 개척에 약 3조원 규모의 수출 목표를 세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수출 기업에게는 글로벌 경쟁력 성장 패키지를 제공하며, 외교부와 협력해 해외 공관을 수출거점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을 신설해 정책 수립과 경영 안정, 협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 완화와 라이더 운임 고시 등의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다. 다만, 미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 추진에 다소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먹거리 복지 분야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영양 지원이 확대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부터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도 재개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바이오 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약·바이오를 반도체, 이차전지와 함께 3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D 투자 확대, AI 기반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오가노이드 산업화 및 국제표준화,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 확장,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과제를 설정했다. 최근 열린 'K-바이오 혁신 전략' 발표에서는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과 글로벌 임상 세계 3위 진입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 업계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혁신 의지를 밝히며 "기회와 결실이 일부에 독점되지 않도록 공정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산업계는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정부의 장기적 비전과 일관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생활경제 안정과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은 농업의 스마트화와 유통구조 혁신, 먹거리 복지 확충, 소상공인 지원과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 노력과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국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