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00일③] 해수부 부산 이전·북극항로 개척 집중···"로드맵부터 소통해야"

11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을 감안하면 석달 조금 넘는 이 기간은 대단히 짧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변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일어난 변화, 예상되는 변화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해운·항만 핵심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이전 추진과 내년 예산 반영으로 정책 의지를 수치로 제시했지만, 업계는 목표·역할·위험 분담을 둘러싼 구체적 소통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정책·행정의 현장성을 높이고, 북극항로를 국가 주도의 새로운 해양물류 체계로 키울 계획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취임 직후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해양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며 행정·사법·금융 기능의 집적과 직원 정주 여건까지 아우르는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항만 디지털 전환, 통관 시스템 고도화 등과 맞물리면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력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조직 재배치와 협업 구조 조정 과정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극항로는 향후 국내 해운업의 예산, 기술, 인력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2026년 해수부 예산안은 7조3287억원(전년 대비 8.1% 증가)으로 편성됐고, 이 가운데 북극항로 관련 투자가 약 5499억원에 달한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관련 예산은 79억원에서 677억원으로 750% 늘려 2029년 완성과 시험 운항을 거쳐 2030년 취항을 목표로 한다. 극지 해기사 양성 사업(242억원)도 신규로 포함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는 322억원이 책정됐으며, 해운·항만 분야에는 2조1373억원 배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패키지 투자를 통해 해빙 예측·운항·급유·정비 등 극지 운항의 안전성과 상업성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구상이다.

북극항로는 경제적·환경적 이점이 있는데, 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유럽까지 운항 거리·시간이 30~40% 단축될 수 있어 연료비와 탄소 배출을 낮출 수 있다. 빙해 구간 축소로 연중 운항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동시에 북극권의 석유·가스·광물 등 자원 접근성이 개선되면 물류를 넘어 에너지·자원 안보 측면의 전략적 가치도 커질 수 있다. 

국내 산업 관점에서 보면, 빙해·저온 환경과 탈탄소 요구가 겹치며 내빙·쇄빙 능력을 갖춘 친환경 특수선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형 조선사의 설계·건조 경쟁력과 맞닿고, 고강도·내식성 특수강 수요 증대로 국내 철강업계의 반사 이익도 기대된다. 거제–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클러스터는 선급·기자재·MRO까지 포괄한 국내형 공급망을 갖춰 북극항로 생태계의 전진기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는 상업 항해 논의를 위해 시범 운항, 보험·담보·보증 체계, 기상 데이터 인프라 등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의 비용·위험 분담 원칙이나 물동량·운임·계절성 가정이 반영된 사업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해운업계와의 소통도 미비하단 의견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게 해수부와 함께 이전을 약속했던 해운기업 HMM에 관한 이슈다. 해당 이슈는 현재까지도 노사 및 고객과 정부의 상호 이해가 필요한 복합적 문제로 나타난다. 본사 이전에 관해선 여전히 각기 다른 의견이 오가고 있으며 최근 HMM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지배구조 변화 논의와 맞물려 민영화 관측도 재부상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 항로 개척에 있어 사업 당사자인 국내 해운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 외에도 해수부의 예산과 기능 강화 작업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편성된 해수부 예산은 이재명 정보의 총지출의 1% 수준으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 7일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해수부 복수차관 신설,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능 이관 등이 포함되지 않아 해수부 이전까지 기능 강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번 해수부 이전과 연계해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과 조직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산 이전 과정이나 이전 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의 기능 강화 등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