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00일⑤] 민생쿠폰으로 소비 '업'···가계대출 관리 '시험대'

11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을 감안하면 석달 조금 넘는 이 기간은 대단히 짧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변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일어난 변화, 예상되는 변화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파이낸스 송금종 기자]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100일 동안 금융 분야에서 민생 안정,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굵직한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했다. 

◇민생쿠폰 효과···"소비 개선 흐름 유지"

국내 경제가 코로나19와 비상계엄, 미국 관세리스크로 흔들리고 있다. 새 정부가 빈사 상태인 내수를 살리려고 시행한 대표 정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추가경정예산을 짜서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31조8000억원에 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13조2000억원어치 쿠폰이 지난 7월 국민에게 지급됐다. 소비쿠폰은 코로나 팬데믹 시절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2025년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액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승용차(12.9%)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1.3%→1.3%)도 반등하면서 증가폭(0.3%→2.4%)이 커졌다. 이밖에 숙박음식점업(-2.7%→1.6%),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1%→5.5%)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로 전환됐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111.4)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소비지원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 개선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0.8%→0.9%)로 상향한 배경으로 2차 추경으로 인한 경제 심리 개선을 거론했다. 

정부는 또한 은행권과 함께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경영애로를 돕고 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10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폐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직접 정리하는 청산형 채무조정도 추진 중이다. 

◇상법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한 핵심 입법 과제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에 두고 있다.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확대 △이사감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도입 △배당정책 공시 의무화 등이다. 

상법 개정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으론 기업 비용 부담과 집중투표에 도입에 따른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 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오랜 숙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을 확정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완료하는 등 자본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대출 억제···생산적 금융 전환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과 이달 두 차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금융리스크에 선대응하기 위함이다. 6월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지난 7일엔 수도권 내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했다. 

6·27 대책으로 5대 은행 주담대 증가폭이 한풀 꺾이며 효과를 내자, 정부는 이달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로 인한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커지지만, 실거주 목적의 예비 차주로서는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세 수요 위축과 월세 전환을 가속시키면서 서민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한 금융권 '이자장사' 관행을 지적하며, 자금이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벤처기업 등으로 흐르게 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15%에서 25% 선으로 높여 대출을 줄이는 방식이 검토된다. 

◇금융감독체계 재편···"소비자보호 훼손" 반발도

정부는 국내 금융정책·감독기능을 4개 기관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7일 확정, 발표했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 재배치해 정책 효과를 늘리려는 목적이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 금융위원회 정책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금감위 밑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둔다.

개편안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민간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면 정권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