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예산' 국토부, 공적주택에 23조 투입···공공임대 확대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공공분양보단 공공임대에 쏠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수준인 6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4조3000억원(7.4%) 늘어난 수치다. 정부 전체 총지출(728조원) 대비 8.6%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19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건 '공적주택(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예산이다. 공적주택 예산으로만 총 2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원으로, 올해 예산(1조4741억원) 대비 70.9%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는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대출 규제로 정책 대출의 한도가 줄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도 올해 14조572억원에서 내년 10조3016억원으로 26.7% 줄었다.

반면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융자와 출자 모두 늘었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 예산은 올해 12조4780억원에서 내년 14조4584억원으로 15.9% 증가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같은 기간 2조9492억원에서 8조3274억원으로 2.8배 뛰었다.

세부 내역별로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이 2731억원에서 5조6382억원으로 20.6배 급증했다.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 사업 예산도 3조444억원에서 6조3788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큰 방향은 다가구 매입 임대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공임대를 시중에 공급하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상일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기존 예산 체계 사업 중에서 효율화하거나 집행 부진이 좀 명확한 부분은 이번에 잘라내 국토부 내 역점 사업에 재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그 규모는 약 6조7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으로 건설비 등 6890억원이 편성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경우 현재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예산 일부가 감액됐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지 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하면서 국토부는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20조8110억원 가운데 철도가 8조841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6.3% 늘어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도로는 6조2525억원으로, 올해 대비 9397억원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13.1%)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