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62.4조원···안전투자·SOC·공공주택 확대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최근 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사고 등 교통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망 사회간접자본(SOC)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한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철도, 도로, 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8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공공주택 19만여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안전, 주거, 교통 관련 민생 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고자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올해 대비 7.3% 증가했다. 이 중 예산이 6.7% 늘어난 24조2428억원이며, 기금은 38조2042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예산안은 항공,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시설 보강에 중점을 뒀다. 먼저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조류 탐지, 김포국제공항 관제탑 신축 등 공항시설 안전 강화 예산이 지난해 224억원에서 올해 120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수도권 광역철도 내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400대에서 850대로 확충하고, 청도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 유지보수 구간 교량, 옹벽 등에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철도 안전 개선에도 약 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싱크홀(땅 꺼짐) 선제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장비 확충, 지방자치단체 지반탐사 지원 등 지하 안전 관련 예산도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확대했다.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배정해 건설경기 진작에도 나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 예산이 4351억원 배정된 것을 비롯해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에 410억원이 신규 투입되는 등 철도·도로망 구축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공항 건설에는 공기 연장 문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덕도 신공항이 작년(1조원)보다 3000억원가량 줄어든 7000억원을 배정받았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지방 건설경기 지원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에도 5000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층 주거 안정책으로는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으로, 2030년까지 110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또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 5만∼6만원으로 대중교통(지하철·버스)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를 신규 도입한다. 기존 K-패스는 노년층 대상 환급률을 20%에서 30%로 높인다.

수도권 광역교통 이동성을 높이고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고자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도 기존 250개에서 267개로 확대한다.

이밖에 건설현장 등에 AI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스템 상용화 지원사업에 880억원을 신규 배정했고, 83개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 5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술 혁신 지원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