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종노릇" 尹발언·'성과급 잔치' 논란에···은행권 또 '좌불안석'
"은행 종노릇" 尹발언·'성과급 잔치' 논란에···은행권 또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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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생금융 압박 커져···금융위,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 추진
5대銀 성과급 규모, 2687억~8165억···'돈잔치' 비판에 기름 부어
"빚 억제" vs "금리 인하" 엇박자에 혼란···금리전략 수립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으로 은행권에 또다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은행 현황 보고서'가 이날 발표돼, 비판 여론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고자 1조원 이상의 추가 정책자금을 풀겠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서민금융상품 출연 은행의 부담금을 올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민금융 출연요율이 현재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서 대폭 상향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권의 서민금융 역할 분담 요구가 커진 것은 은행을 향한 윤 대통령의 비판이 계속된 데 따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다음날인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권은 추가 상생금융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국의 움직임과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은행들은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앞다퉈 대출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공재로서 추가 상생금융안을 마련하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상생금융을 연말까지 잘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추가 상생 여력이 있을지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은행연합회를 통해 발표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는 은행권을 향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보고서에 상당한 규모의 성과급·퇴직금·급여 현황이 담겼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성과급, 특별보로금, 격려금 등 임직원 상여금으로 연간 수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의 상여금이 8165억원으로 가장 컸고 △우리은행 4893억원 △NH농협은행 3971억원 △하나은행 3272억원 △신한은행 2687억원 등의 순이었다.

5대 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KB국민은행 4807만원 △우리은행 3534만원 △하나은행 2782만원 △NH농협은행 2449만원 △신한은행 1975만원 등이다.

상여금 수준이 대폭 오르면서 5대 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모두 1억원을 넘어섰다. 하나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148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 1억1369만원 △신한은행 1억1078만원 △NH농협은행 1억622만원 △우리은행 1억476만원 등을 기록했다.

고금리 이자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은행들이 성과급과 퇴직금을 대폭 늘리는 등 '돈잔치'를 해 적잖은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 보고서 공개 여파가 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일각에선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 메시지를 반영하려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 이는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란 금융당국 요구에 맞춰 대출금리를 올린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메시지 엇박자로 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이날 일부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05%p(포인트) 올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은행에서도 고신용자보다 중저신용자에게 금리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며 "금리는 시장 흐름을 따라야 하는데 정부 개입이 계속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은행들도 일관된 금리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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