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87만명 대상···내년 2월부터 이자 환급
20개 은행 참여···별도 신청절차 없이 은행 개별 안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권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으로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잠정)이 내년 2월부터 총 1조6000억원(1인당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큰 수익을 벌어들인 만큼 상생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였고, 은행들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2조원+α' 규모로 이뤄지는 이번 지원방안에는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분(+α)을 담당하고, 나머지 18개 은행들이 2조원 규모의 지원에 참여한다. 지원 규모는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다.
지원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등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에는 이자환급(캐시백) 방안이, 자율 프로그램에는 은행별 사회공헌활동이 포함된다.
먼저, 은행들은 전체 지원규모 2조원 가운데 이자환급으로 1조6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캐시백 대상은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취약층 지원 취지에 따라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환급 금액(차주 1인당)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한다. 이 때 지급하는 이자 최대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예컨대, 금리 연 5%로 개인사업자대출 3억원을 빌린 차주(이달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 1년 경과)라면 총 180만원(대출금 2억원x이자 초과분 1%p(5%-4%)x감면율 90%)을 환급받게 된다.
또 1년간 납입한 이자액을 기준으로 환급해주는 만큼, 만약 올해 4월 1일 최초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납입한 이자액이 캐시백 대상이 된다.
다만 은행별로 당기순이익, 건전성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공통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에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일부 지원기준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이 다음달 중순경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추후 은행별 지원액수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1인당 평균 85만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취합된 숫자로, 보다 구체적인 수혜자 규모는 다음달 은행별 집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은 내년 2월부터 시작, 3월까지 약 50%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년치 이자 납입액에 대해 환급해줄 예정인 만큼 이번 지원방안이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말까지다.
이와 함께 1조6000억원 규모 캐시백 외 남은 4000억원에 대해선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은행들은 남은 재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소상공인 전기료·임대료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의 방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지원방안과 관련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이자 캐시백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차주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캐시백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피싱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방안을 두고 은행권의 수익성·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정우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의 건전성 판단 기준 중 대표적인 게 자본비율인데, 9월 말 은행 평균으로 BIS보통주자본비율이 13%를 넘는다"며 "1조원 정도 지원을 할 경우 이 비율이 5bp(1bp=0.01%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돼, 건전성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도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며 "올해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해보니 2조원 수준의 지원액이 나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