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50% 그대로···K-철강, 美 안보 품목 지정에 협상 대상서 제외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 된 가운데, 안보 품목으로 분류된 철강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철강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관세·안보 합의 결과를 문서화한 공동설명자료를 확정하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관세 15% 인하 등이 담겼지만, 철강 품목별 관세 인하는 안보를 이유로 제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을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해 올해 초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 품목에 대해 50%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철강이 포함된 407개 제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 외에 약 700여개 품목의 추가 관세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내 철강 업계는 올해 이후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누적 수출은 173만 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 관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받은 대미 관세 납부액 자료를 살펴보면 양사가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긴급 저리 융자자금 편성 △미 시장 입찰·계약·지급 보증 수수율 50% 감면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 등 57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