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후판 관세에 숨 고른 철강···탈탄소·특수강 전환이 살 길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복합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생존의 기로에 선 국내 철강 산업을 위해 정부는 반덤핑 관세 및 고도화 정책 시행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하고 구조적 경쟁력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에 향후 5년간 최대 3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업계는 중국산 저가 수입재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압박이 완화되며 수익성 방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한다. 가격 경쟁으로 전락하는 시장 흐름이 일부 교정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다만 업계는 국내 철강산업이 직면한 리스크는 여전히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산 저가 철강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응해 HS코드를 속이거나 국내에서 가공된 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시장에 유입되며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왔다. 수출 시장도 녹록지 않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관세 및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규제 시행이 눈앞에 가까워지면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비용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업계에서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정부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환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통상 대응을 강화해 불공정 무역 행위를 차단하는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 내년부터 수입 업체에 품질검사 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해 수입 철강 제품의 원산지와 품질 확인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KS 표준 강화를 통해 원산지 표기 대상을 철근에서 H형강, 열연·후판 등 판재류 등으로 확대하는 인증 체계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K-스틸법'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통해 산업 구조 재편에 나선다. 특히 K-스틸법은 사업 재편 및 탈탄소화 기술 개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어 시행된다면 중국산 철강 수입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국내 업황 회복을 주도할 핵심 제도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권향엽, 국민의힘 이상휘·김정재 의원 등은 지난 4일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조 등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K-스틸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50% 철강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통해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 설비 규모 조정 여건 등을 조성하고 미래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철근은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이미 공급과잉이 심화된 형강·강관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생산 조정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열연·냉연·아연도에 대해서는 수입재 대응을 우선한 뒤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한 선제 투자로 미래 시장 선점에 나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조선·에너지용 극한 환경 특수탄소강을 개발해 기술력 글로벌 1위를 달성하고, 자동차, 방산, 항공 우주용 초고강도 특수탄소강 개발 등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현재 12% 수준인 전체 철강 제품의 특수탄소강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 핵심으로 꼽히는 수소환원제철도 2050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지원 관련 내용을 철강산업 특별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중소·중견 철강사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는 등 상생 협력 기반도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조치는 불공정 경쟁을 막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이고 탈탄소 투자와 고부가 제품 전환이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K-스틸법과 같은 정책적 지원과 저탄소 및 고부가 제품으로의 구조 개편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