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모빌리티 혁신 착수···내년 15조 이상 정책금융 공급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기아 오토랜드화성을 방문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생산기지인 이보 플랜트 준공을 축하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자동차는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 중심에 있는 산업으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한미 관세 합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돼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제조 기반 유지, 탄소 중립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선도 전략'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세로 인한 수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정책 금융을 15조원 이상 확대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 전기차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자동차 산업 수출 시장 창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수출 바우처 역시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한다.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 유지와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미래차 부품 등에 대한 개발, 생산,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강화로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킬로미터(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판가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와 부품 제조 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는 상황인 만큼 2030년까지 기술개발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소프트웨어중심차(SDV) 표준 플랫폼은 LG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End-to-End)-AI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 AI 모빌리티 실증 컴플렉스 역시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는 그래픽 저장장치 활용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 운행 제한 구역 완화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