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안보·투자 '3대 패키지' 빅딜···한미 경제·안보 새 틀 마련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대해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14일 이 대통령은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변수가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 위해 최선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좋은 경쟁 위해선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하는 것 처럼 이번 의미있는 협상 결과 도출하는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회수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협상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에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전 위한 필수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도록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건조 조차도 한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 모색하기로 했다"며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과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는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한미동맹 르네상스'를 열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지평 보다 넓히고 수출시장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I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AI 활용 경험과 역량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다. AI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AI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번영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백악관 역시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