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정상화 vs 반시장적 증세'···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놓고 여야 대립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여야는 각각 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논쟁의 불씨를 키웠다.

앞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 굵직한 세제 이슈가 떠오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진입' 등 정책 방향과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세수 정상화·감세 후폭풍 대응 위한 불가피한 개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단순한 증세가 아닌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후폭풍을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2년 국세수입 약 396조원이었지만 2023년 약 344조원, 2024년 약 336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있다"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제대학교 교수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결손과 감세정책의 여파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재정 측면에서 계속 괴롭힐 것"이라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순 평균세율과 소득세 실효세율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아,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4단계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을 각각 1%p씩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현재 재정 상황 및 세수 여건에 비춰볼 때 구간별 명목세율 1%p 인상은 경제 위축이나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율은 각국의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을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장과 다른 입장을 내세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인데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관련 법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으로 배당 증대 환경 조성,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장치와 환경 조성이 정공법이자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증세가 아니라 실패한 감세정책을 바로잡는 조세구조 정상화"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적절한 조치이며,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도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인 만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그 자체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통상 그래왔던 것처럼 9월 초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반시장적 증세···자본시장 활성화 역행"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공언했지만 실제 정책을 보면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관세협상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세금까지 물린다면 어떻게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겠나"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반시장적, 반기업적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데에 국민의힘은 단연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잘못된 세제 개편안으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시장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경제계에서도 공론화해보자며 요청했던 증여세와 상속세, 유산 취득세 도입 등 개선방안도 모두 빠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 시장 세금을 올리는 건 기업 이익을 줄이기에 주가 하락을 가져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 중심의 투기적 접근으로 전환되기 쉽다"며 "정부가 법인세를 1% 인상해 거둬들이는 세수는 약 5조원 정도인데, 법인세가 높아질 수록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국민의 자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 거래세가 0.15%에서 0.20%로 인상됨에 따라, 시장은 세금 인상으로 인해 거래 활성화가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세금 인상 시 거래량과 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책이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면 대상자는 기존 2000여 명에서 1만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며 "전체 투자자 대비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 대규모 매도세가 쏠린 다면 시장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원 교수는 "시장이 5000p를 가기 위해 정부가 모든 정책을 동원한다는 기대와 달리, 정책이 시장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세제 개편을 취소하고, 정상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