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發 변동성 장세에 '코스피 5000' 시험대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 장세에 진입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 굵직한 세제 이슈가 떠오르면서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목표로 내세운 코스피5000p 달성 로드맵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책 신뢰성과 세부 설계의 예측 가능성 확보 없이는 증시 체력 회복과 투자자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며 3.88% 급락했다. 4일에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28.34p(0.91%) 오른 3147.75에 장을 마감했고, 5일에도 장중 한때 3210선을 회복하는 등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증시 전문가는 코스피가 여전히 정책 리스크에 갇혀 있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국내 증시에 단기적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상법 개정 등 투자자 친화적 제도 개선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온 흐름과 대조적으로 이번 개편안으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웠다는 평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대표 사례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세율도 높아, 기업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최대 3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신임 당 대표의 공개 발언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찬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한규 의원과 이소영 의원 등은 세제 개편안의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하며 조정을 요구했다. 반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과 김현정 원내대변인 등은 대주주 기준 강화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당내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이 민심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안을 조기에 결론 내기로 했다. 현재 국회 청원에는 13만7000명 이상이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동의를 표한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코스피5000 달성 기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권의 성공은 2030년 임기 내 코스피 5000p 달서 영부로 판가름 날 개연성이 높다"며 "경제·산업·금융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캐치프라이로 코스피 5000p 달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지만, 독버섯같은 극소수의 반시장적 정책대응만으로도 이후 정책대응 선명성과 추진력은 제한되고 정책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공산이 크다"며 " 누군가는 대주주 요건 변화만으로 한국증시가 망가지지 않는다 했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 증시는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될 가냘픈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는 연말 개인 투자자의 매도 압력을 자극할 수 있어,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해당 개편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연말까지 가치·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 약화될 수있다"고 덧붙였다.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고, 11월 중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로 통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시중 여론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이 이어지고, 더불어민주당 내부나 여야간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최종안을 놓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시장 여론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실망감에 의한 차익실현 매물 출회는 정당하나 최종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법안의 수정 및 보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본질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장려 및 소액주주 권익 신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고배당 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온전히 거둘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참여자 및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책 도입 시도가 잡음을 만들어 낸 상황인 만큼 적어도 8월 초는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우위에 있는 국면으로 판단되며,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구조적 성장 기대가 잔존하고 있는 AI반도체, 조선·방산·전력기기 메인 구도가 강화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