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부채·부동산PF 관리 등 금융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가계부채 및 부동산PF 관리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 등을 통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가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등 5대 전략 목표 아래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 마련,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지속 유도하겠다"며 "PF 부실의 경우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의 안착 및 사업장 정리·재구조화에 대한 밀착지도 등을 통해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의 굳건한 안정을 확보를 위해 부동산금융 등 금융산업·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부채 관리 정교화, 원활한 기업구조개편 체계 마련 등 금융권 부채 관련 리스크관리도 강화해 부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할 것"이라며 "상품 판매쏠림 등 시장정보를 통해 파악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전문가집단 등에 대한 조사 강화, IPO‧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 예정된 공매도 전면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과정의 관리, 공매도 위반혐의 적출 건에 대한 신속‧집중조사 실시,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능동적인 자체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고, 불법사금융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스팸문자를 송출 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예방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혁신 지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에도 나선다. AI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규율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한다.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강화, 사이버 복원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한다. 

금융회사가 AI 개발시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화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형사를 위한 '공동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통합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율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그는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자율규제 마련,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 등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 자체 조사시스템 고도화 및 거래소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도 빈틈없이 구축하겠다"며 "ESG 활성화를 위해 녹색여신 확대, 취급이 용이한 전환금융 도입 검토 등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꾸준히 추진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관행 쇄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또 올해에는 은행 여신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자동수집 인프라 및 페이퍼리스(Paperless) 인허가‧등록 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