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출 절벽' 사라진다···가계부채 월·분기별로 관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연말 대출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 수위를 월별·분기별로 강화한다. 올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 수준인 60조원에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면서 금융권 자율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 아래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양적)와 리스크(질적) 수준을 금융권이 스스로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쏠림이나 중단 없는 대출 공급을 위해 계절적 수요를 감안, 월·분기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연단위로 대출한도를 관리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출을 적극 공급하다가 하반기부터 총량규제 등 관리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월·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1년 내내 안정적으로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가계대출 관리는 한층 촘촘해지지만 경기 침체,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 심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서민·취약계층과 지방에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연간 총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한다. 정책서민대출 및 폐업자대환은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고, 제2금융권 사잇돌·중금리대출 실적 일부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금융회사의 취약층 자금 취급을 적극 늘리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 및 2금융권에 대해 다소 여유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은행에는 연간 대출 증가율이 5~6%, 저축은행 4%, 상호금융은 2~3% 수준으로 부여됐는데, 이는 은행권 증가율(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지방 부동산 애로상황을 고려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액의 일부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식이다.

가계부채 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온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치는 60조원 수준이다. 정책대출의 경우 시장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책대출 중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도 0.2%p(포인트)에서 0.3%p로 확대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도 보다 체계화한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 상향도 검토한다.

전세대출 문턱도 한층 높인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실수요자 수요가 많아 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됐는데, 그 때문에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세부적으로는 전세대출에 대한 은행 여신심사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보증비율을 일원화한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가 100%, 주택금융공사(HF)가 90%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오는 7월부터 90%로 일원화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 전세 보증시 임차인과 전세물건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간 보증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상반기는 기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증가세 확대 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제도 정비에 주력할 것"이라며 "하반기는 가계부채 증가세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