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왼쪽)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 부동산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효과 측면에서 비교해 DSR 규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착시키고 있는데, 규제에서 (지방을) 빼는 순간 정책 신뢰성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2단계 DSR을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해 시장 비판과 반응을 받았다"며 "두가지(실효성과 정책 신뢰성)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으로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전 부처가 같이 고민 중"이라며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부문에서 미분양에 개입해 해소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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