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들의 성과급 잔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누린 은행들의 성과보수체계를 살펴보겠다며 압박에 나선 금융 당국은 보험사의 성과보수체계 적정성과 관련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충분한 위기대응 능력 없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성과보수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률에 따라 성과보수체계가 적합하게 설정돼 있는지를 살펴보고,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이나 성과급을 과도하게 한다면 당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은행의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중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임직원들에게 높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성과급 과다 지급을 막기 위해 '성과급 이연 지급제'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미래 위험 대비보다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거둔 단기 이자 수익의 과실을 성과급 형태로 가져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당국의 이런 인식은 보험업권에도 적용되는 분위기다. 보험사들은 금리 상승기 속 예대마진을 통해 일제히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과 상황이 사뭇 다르지만, 일부 보험사들도 호실적을 거둔 곳을 중심으로 성과급 지급 규모를 늘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 실손보험 등 장기보험 손해율 하락이 이어진 손보사의 경우 적지 않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연봉의 60%를, DB손해보험은 연봉의 41%,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47%, 30%가량을 각각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의 성과급은 매달 부여되는 상여금의 550%로 책정됐다.

문제는 당국이 보험사들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지난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급락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충분한 위기 대응 능력 없이 과도한 배당, 성과급 지급 등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RBC 비율을 보면 MG손해보험 57.75%로 낮았고, DGB생명 113.1%, DB손해보험 177.66%, KB손해보험 180.13%, 메리츠화재 185.4%, 현대해상 186.37% 등을 나타냈다.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돌거나 심리적 안정선인 200%에 미치지 못한 모습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은 타 금융산업보다 장기 금융상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부통제 강화 및 성과보수체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리 변동성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성과보수체계가 규정화돼 있으니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임원의 성과의 이연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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