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기안기금 고금리 논란에···이동걸 "시장금리 수준에서 지원해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고금리 논란'에 대해 기금 신청 기업의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기안기금을 줄 때 7% 넘는 금리로 대출하면 누가 이용을 하겠느냐"는 성일종 국민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안기금을 연 7% 금리로 지원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고금리 논란이 제기됐다.

이 회장은 "평균 시장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서 민간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낮은 금리로 지원할 경우) 나중에 WTO에서 보조금 이슈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명시적으로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기금심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 의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기안기금 조건이 까다로워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가급적 시장에서 먼저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고 자체 조건이 안 돼서 신청을 안하는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 집행이 낮은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산업 특성상 조선업은 재작년 수주 받은 것을 올해 생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올해 수주가 급감해 내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돼 기안기금도 길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