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정책형 뉴딜펀드 손실 보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쓰일 것이란 우려에 대해 "처음 펀드를 출시할 때 책임은 투자자에 있다는 것을 명확화해서 (손실 보전에) 국민 세금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딜펀드 조성 취지를 살려 국민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따져달라"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공공기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입한 자금이 손실날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정부 진행 사업이라도 잘못됐을 때 손실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냐"며 "DLF와 같은 사태가 뉴딜펀드에서 벌어지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자율성을 벗어나는 관제펀드라는 오명을 벗으려고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원금을 보장해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조롱 섞인 얘기까지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100% 동의한다"며 "펀드 출시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고, 책임은 다 투자자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책임의 잘못이 국민세금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또 지난달 초 한국판 뉴딜 관련 브리핑 시 정책형 뉴딜펀드가 원금 보장형 상품인 것처럼 표현한 것과 관련해 "원금 보장처럼 인식되게 발언한 것은 오해 소지가 있어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