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소집해 회계상 기초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달 중으로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제시, 보험사들의 재무제표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CFO 간담회를 열고, 올해 시행된 새 회계제도 IFRS17과 관련해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23개 보험사 CFO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회계상 기초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와 이에 근거한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IFRS17은 원칙 중심의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사별로 최적의 계리적 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런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나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돼 미래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 및 판매정책이 이뤄질 경우엔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실손보험의 경우 미래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의 가정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산출할 경우, 당장은 보험부채가 감소하며 실적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적절한 가정은 결국 기간 경과에 따라 예상치와 실제값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특정 시점에는 보험사의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계리적 가정 등을 자체 점검해 적정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이 있다.

차 부원장보는 "이외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중요도 순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조정 과정을 통해 보험사들의 재무제표 신뢰성이 제고되고, 비교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 기준의 경우 이르면 이달 내 1차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그는 "현재 목표는 5월 중으로 1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세부 기준에 따른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되도록 이달 안으로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단기의 회계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획하도록 주문했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등 제반 불공정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차 부원장보는 "일부에선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을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한 확대해 상품을 구성하고, 이런 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정 유형 상품의 판매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해당 상품 관련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이와 관련된 가정 변화 시에 큰 재무적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새 회계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정착돼 보험사의 건전성과 실적이 투명하게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면서 "보험회사들도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며 내실 위주의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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