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복현 "이사 충실 의무, 12월 중순까지 상법 개정 여지 있어"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한국은 9~12월 사이에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상법 개정)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일(현지시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IR 2024(INVEST K-FINANCE: HONG KONG IR 2024)'에서 '이사충실 의무'의 상법 개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사 충실 의무는 회사의 이사에게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하게 하는 '충실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주주에 대한 의무를 모두가 부담하는 형태의 제도를 상법에 둬야 하는지, 자본시장법에 둬야 하는지 등 기술적 이슈들이 남아있다"며 "다만 어떤 형태든 지금과 같은 운영이 문제가 있다는 건 정부 내 정치권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버전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바가 있고, 한국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 국회 내에서 많은 진전이 있다는 건 약속드릴 수 있으며, 방향성에 대해선 명확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아시아 금융 허브로 주목 받는 홍콩에서 밸류업 등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알리고 한국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한국금융회사에서 진출 측면에서 여전히 투자나 한국관련 자금운용 측면에서 홍콩은 중요하고, 그래서 방문하게 됐다"며 "해외투자자 등과의 관계에서 좀 더 한국 당국의 규제 일관성과 직관성, 꾸준히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행사가 종료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일답 주요 내용]
 
-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별개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논의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 저희도 무차입 공매도를 점검해 본 게 사실상 처음이고, 대상이 되는 기관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서로 기준을 맞춰나가는 과정에 있다. 법상 금전적 제재의 한도가 크고 넓다 해도 합법과 위법의 영역은 재단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국은 과징금이나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지속적으로 맞춰 나갈 것.

-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현이 되고 나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가동되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3월 이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가동되면, 걸려진 것과 관련해 지금 우리가 검사하고 있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밸류업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지.
△ 미국 대선도 중요했지만, 상·하원 구성도 중요하다. 해당 구성에 따라 미국이 관세나 우선주의 정책 등이 현실화 될지에 대한 가능성이 바뀐다. 중국 전인대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쉽게도 며칠 전 발표된 정책은 전인대 정책은 침체된 경기를 어떻게 살릴지, 대답을 안해줬다고 평가를 받는다. 당국 내에서 언론과 시장 걱정하는 만큼 또는 그보다 더 심하게 다양한 경우의 수 정리하고 있다. 

- 해외투자자들이 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있는지.
△ 소액주주 보호이슈와 관련된 상법개정 같은 큰 이슈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소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처럼 바꿔놓으 제도들이 좀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나 주주보호 이슈, 시장에서의 논란이 되는 거래 등 정치권에서 금투세와 더불어 큰 이슈가 됐는데, 자본시장 선진화 이슈 인식이 높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나 당국에서는 다양한 상법개정안이 됐든 자본시장 개정안이 됐든지 여러 버전에서 플랜들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 어떤게 정답인지는 시장과 소통하며, 산업과 업계와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 작업을 진행중인데, 진행 시점은 언제쯤이 될지.
△ 새로운 물이 들어오려면 고인 물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신규 상장도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퇴출은 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결론은 말씀드릴 수 없다. 유의미한 제도 개선안을 연내에 도출할 수 있으면 진행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충분히 유의미하지 않다면 하이레벨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