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전면금지 낯부끄러운 일···내년 1분기 마무리"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시·부산시 등 지자체, 금융권과 함께 홍콩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IR)에서 내년 1분기 내 공매도 제도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IR 2024(INVEST K-FINANCE: HONG KONG IR 2024)'에서 "미국과 한국의 주제가 좀 달라서 저희가 불법 공매도라고 규정하는 부분들이 더 넓은 것 같다"며 "어떤 게 불법이고 합법인지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진행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전부 금지돼 있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전산적으로 디렉팅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는데, 내년 1분기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은 전산화 시스템 마련 미비 등을 이유로 내년 3월 말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내년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원장이 규제가 1분기 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내년 1분기까지 (공매도) 제도 등을 마무리 하는 것을 전제로 홍콩, 런던, 뉴욕 등 선진적인 시장에 기준에 맞추려고 준비중"이라며 "다만 과거에 발생한 일부 문제들 중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 현재 검사 중인데, 올해 안에 그런 것을 다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국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뜻을 모았고, 주주친화적 기업경영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합병공시 및 합병가액 외부평가 기준 강화, 결산배당 절차 개선 등 주주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 한국 국채를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과정에서 LEI법인식별기호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사항도 지속 보완해가고 있다"며 "상장기업의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XBRL 기반 리포팅 체계를 가동해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거래소(ATS) 도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증권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자 소통 강화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계기업 상장폐지 심사절차 단축 등 상장제도 정비를 통해 증시의 활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아시아 금융 허브로 주목받는 홍콩에서 밸류업 등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알리고 한국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HSBC, CITIC증권, 골드만삭스 등 102개의 글로벌 대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등 230명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