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탄소중립 위해 원전 활용도↑···에너지 믹스 '재조정'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원전 활용을 높이는 등 감축 경로와 이행수단 등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운연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계속 운전 등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의 당사자인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향후 비용 등을 분석해 부문별·연도멸 감축경로를 포함한 NDC 달성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에는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등 연계 지원방식을 확대한다.

국민을 대상으로는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활동 대상을 더 늘릴 예정이다.

폐플라스틱, 유기성 폐기물 등 재활용 관련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특히 전기차량 확대로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7월 발표될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ESG 채권 발행·투자활성화 △ESG 민간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ESG 정보플랫폼 구축 △ESG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관의 ESG 선도 등 7대 중점과제를 중심 ESG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G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동향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