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제5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 수립···신기술 혁신 지원
[경제정책방향] 제5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 수립···신기술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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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 개편 및 지원에 나선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R&D 정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중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성 강화 △대학·출연연·기업간 상호 융합·협력 생태계 조성 등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경제·외교·안보 관점의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및 전략기술 로드맵 마련도 추진한다. 

R&D 선정의 경우에도 신속한 문제해결·기술확보를 중점 두고 제도 개편에 나선다.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AI, 디지털전환 등), 초격차 기술 확보(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등에 R&D를 중점 투자하며, 신속한 R&D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R&D 예타 대상사업 규모를 1000억원(現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페스트 트랙을 허용한다.

R&D 평가의 경우 활용성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R&D 평가 시스템을 마련·실시한다. R&D 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실증, 사업화 실적 등을 성과지표로 개발·적용하고 국제기준 등 R&D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우주·양자·감염병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의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을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및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신성장 분야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 촉진한다. 또 유망 연구성과에 대해 민간 투자기관이 시장성을 평가하고, 스케일업 투자펀드·CVC와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사업화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부터 기술 스케일업, 기술혁신 제품판로 지원까지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 밖에도 표준화 선점이 중요한 분야(5G·6G·미래차 등)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하고 주요 R&D 성과물의 국제표준화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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