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기존 4억원이었던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연봉 이내'로 묶인 신용대출 한도가 풀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달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DSR로 대출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실수요자들의 금융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엔 크게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위기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DSR 산출 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먼저 올 3분기 중으로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소득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도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의 경우 상환능력 심사(DSR)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LTV 정상화와 연계해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DSR 산출 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할 예정으로, 생애주기에 걸친 상환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장래소득을 산정할 땐 현행 최대 만기인 20년 또는 실제 만기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셈이다. 이때 예상소득증가율이 20대 초반의 경우 51.6%, 30대 초반 17.7%로 확대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 7월부터 '연소득 내' 신용대출 한도 폐지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도 일부 보완한다. 내달부터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 DSR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DSR 확대 운영과정에서 차주의 과도한 자금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요한 생계자금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해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20조원 규모로 공급한 후, 금리추이·시장수요 등에 따라 내년 최대 20조원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9월 중으로 출시될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로,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다.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10년 더 늘리는 50년 만기 모기지는 오는 8월 도입된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42조' 맞춤형 자금지원

정부는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지원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상환계획을 수립할 때 차주가 원할 경우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며, 차주 상황에 따라 상환 기간도 5년까지 장기로 운영한다.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선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융자를 공급한다. 채무조정 관련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2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지원 역시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약 4조원 규모의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38조원 규모의 운전·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이후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기업구조 혁신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하는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 '비상경제대응 TF' 운영···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거시경제 및 가계‧기업 등 부문별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현 경제 상황을 '복합적 위기'로 진단, 정부-관계기관 간 정책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적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내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등으로 필요시 즉각 대응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주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며,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 유도 및 제2금융권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외화 LCR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 등을 감안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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