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저축계좌제·연장제 개선···연내 국회 법안 제출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실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시키고 연공급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개편안 추진 등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거나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등을 통해 유연한 근로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실태조사·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개선안을 마련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편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컨설팅·설명회 등 근로시간 운영 지원 및 휴일‧휴가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도 보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경사노위 내 노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 과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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