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 대책 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화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포함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만3000가구의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들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2·3종 일반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하고 추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로 재건축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는 수도권에만 8만6000가구이며, 10년 후에는 2배에 가까운 16만9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사업 승인을 받은 하계5(1336가구)·상계마들(363가구) 2개 단지에서 사업이 첫발을 뗄 예정이다. 내년 초 착공해 이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어 단지별 이주대책을 마련한 뒤 2028년 중계1단지(1370가구), 2029년 강서구 가양7단지(3235가구), 2030년 강남구 수서(3899가구)·강북구 번동2단지(348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중계1단지에서는 2028년부터 신규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이주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이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종전 임대주택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같은 동에 임대·분양이 혼합된 '소셜 믹스' 모델을 제시해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공공임대 유형의 주거면적을 평균 약 58㎡에서 67㎡ 수준으로 늘리고 입주 대상 소득분위도 기존 1∼2분위에서 1∼6분위로 확대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재건축 예정 단지인 수서1단지를 방문해 "이번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