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정부 2035년 무공해차 보급목표 '비현실적' 우려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26일 오전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35년 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무공해차 보급계획에 대한 업계 입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강남훈 KAIA 회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이사장, 문성준 현대기아협력회장, 한성훈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2035년 등록차량을 2800만대로 가정하고, 수송부문 NDC 달성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규모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5년까지 무공해차가 차지해야 할 비중은 최소 30%에서 최대 35% 이상이다. 이를 대수로 환산하면 △30% 840만대 △34% 952만대 △35% 이상 980만대 이상이다. 이에 대해 KAIA 측은 "840만대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5년 신차 판매의 90% 이상이 전기차나 수소차여야 하고, 980만대 이상 목표는 사실상 모든 신차를 무공해차로 판매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내연기관 중심 산업구조를 뒤흔드는 사안이라며, 경쟁력 유지가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강 회장은 "과도한 보급목표는 탄소 규제와 판매의무제 강화로 이어져 업계 부담을 높이고,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수입 전기차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40.4%로 늘었으며, 이중 중국산이 25.9%를 차지했다. 전기버스도 2023년 기준 54%가 수입산이며 모두 중국산이다.

이 이사장과 문 회장도 "미국발 관세 부담과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0년 내 100% 전동화 전환은 부품업계 생존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전체 15~18% 수준에 그친다. 또한 핵심광물과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전환 과정에서 리스크가 크다. 코발트의 73%, 양극재의 77%, 음극재의 92%, 배터리셀의 66%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KAIA는 주요국 속도조절 사례도 거론했다. 미국은 무공해차 판매의무제를 철폐했고, EU는 탄소 규제를 완화했다. 독일차협회는 2035년 100% 무공해차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하이브리드차(HEV)·탄소중립연료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속속 전기차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 부회장은 "미래차 연구개발 투자와 더불어 HEV·탄소중립연료 등 다양한 동력원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회장은 "무공해차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산업 전환 속도를 감안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며 "생산세액공제 등 국내 생산 기반 강화책과 함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요 창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KAIA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와 추가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