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DC에 車 업계 '우려'···"시장 현실 반영한 정책 마련돼야"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11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 안을 확정하자 입장문을 내고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AIA는 "그동안 업계가 제기했던 급격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AIA는 또 수송 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수송 부문 내 감축 수단 다양화와 감축 수단별 감축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이행 과정에서 무공해차 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현실화하되 부족한 감축량은 교통·물류 부문 감축 수단을 통해 충족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KAIA는 규제가 아닌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국산 무공해차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 요금 할인 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유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등 부품업계를 위한 전환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11개 자동차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