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둔 유통·식음료업계 긴장 고조···'불공정' 이슈 점검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2025년 국정감사가 10월 13일 개막을 앞두고 유통·식음료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인 만큼, 정부의 민생 기조와 산업 구조 개편 요구가 본격 점검받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안전, 프랜차이즈 불공정, 개인정보 유출, 대형 유통기업 구조조정 등 업계 주요 이슈들이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이슈는 산업재해와 노동 안전, 그리고 플랫폼·프랜차이즈 기업의 불공정 관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국정 핵심 과제로 강조해온 데다, 최근 SPC·포스코 등에서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높다.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22년 평택 SPL 공장, 2023년 샤니 성남공장 사고와 같은 유형으로, SPC는 대표적인 국감 단골손님이다. 올해는 대통령이 직접 SPC 공장을 방문해 질타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이달 8일 발표한 SPC 감독경과 보고서에는 법 위반 건수가 65건에 달해 회의 현장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플랫폼업계도 불공정 관행으로 국감 소환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는 먹거리 원가 부담과 자영업자 폐업률 등이 사상 최대치로 높아지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만을 위한 전담 차관을 신설할 정도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중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수료 구조 문제와 자영업자 부담 전가 논란으로 이슈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과 플랫폼·자영업자 협회 등이 올해 초부터 진행해 온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목표인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협의 불발로 사실상 중단됐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미국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 노력·개선 부진을 강하게 질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1인분 배달 확대 등으로 인한 환경·물류 부담 전가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시장 지배력을 감안할 때 소환이 불가피하다"며 "그동안 묻혀 있던 유통 구조의 병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되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외식·통신 업계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국감 주요 이슈다. 올해 서브웨이, 파파존스, 티파니코리아, 루이비통, 아디다스코리아 등 다수 브랜드가 유출 사고에 휘말렸으며, 일부는 신고가 늦어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통신·금융 기업들이 해킹 피해 관련 증인 채택이 유력한 가운데, 특히 롯데카드의 대주주가 홈플러스 사태의 중심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인 점에서, 김병주 회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를 둘러싼 구조조정 및 고객 서비스 저하 문제 역시 이번 국감에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도 심각하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가맹사업법 실효성과 가맹점주 자율권 보장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최근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점주가 본사 임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본사의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청구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잇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피자앤컴퍼니는 기자재 강제 납품 혐의로 1억7600만원, 버거킹 운영사 BKR은 특정 세척제와 토마토 납품 강제 혐의로 3억원 과징금을 받았다. 교촌치킨은 유통마진 축소와 제품 중량 축소 논란으로 과징금 2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검찰이 CJ제일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수사하며 압수수색을 단행해 가격 인상 구조와 원가 반영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07년 담합 과징금 전력이 있어, 시장 지배적 위치 남용과 소비자 기만 여부가 국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탁 물가와 직결된 민생 문제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높다.

업무가 중단되는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국감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는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CJ·SPC 등은 윤리·안전 경영 강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이고, 배달플랫퐁과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입점업체) 소통 확대와 자율규제안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