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기보유 주식 세제혜택···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자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대선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회의 현장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

그는 먼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 자를 대상으로 투자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는 단기 매매 위주의 투기적 성향이 강해 변동성이 크고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한 가격 변동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가계 금융자산이 해외와 달리 예금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세제혜택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유인하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 투자하게 되고, 시장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상 혜택을 제공해 '장기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개선해 임기 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해 해외자본을 유입시키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고 엔젤 투자자 소득공제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등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제사범의 주식참여를 제한하는 등 시장을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할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물적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고, 경영권 변경시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또 전자 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총 소집 기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정 변수이지만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이 저평가되는 여러 원인을 개선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박스피 오명을 걷고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도 위축됐으며,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허상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은 공짜가 아니다. 퍼주는 정치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빚더미"라며 "대한민국은 정치 실험 대상이 아니며, 정치인의 선동에 나라 경제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경제·금융 공약들을 소개했다. 우선,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회복 기회를 확대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을 합리화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은행권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고, 불완전판매 규제와 사모펀드 제도 개혁,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