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청년·소상공인 금융지원' 한목소리···건전성은 '뒷전'

[서울파이낸스 박영선 기자] 내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가 금융업권의 자산 건전성을 감안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조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기조에 타격을 입은 데 대해 채무를 조정·탕감해주고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 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은행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을 내세웠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이자면제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의 경우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터넷은행 필요성을 언급한 이 후보와 달리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 통합'을 약속했다. 

청년 지원 공약으로는 대학(원)생 생활비대출을 늘리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 도입,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생애최초 대출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침체로 취약차주가 늘어난 상황에 따른 긴급 금융지원 공약이지만,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중금리 대출 확대' 공약들이 금융권의 자산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올해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데다 세수 유입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내부 사정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은 '표심잡기' 공약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5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총 5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조8000억원 늘었고, 기태대출은 신용대출 증가 영향으로 직전월과 비교해 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중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대비 확대됐고, 정책성 대출도 1조9000억원 늘어난 양상이다.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기준)은 0.58%를 기록해 직전월 대비 0.05%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6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6%를 기록해 직전월 대비 0.06%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황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들의 연체 잔액이 2년전의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은행들도 건전성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부진과 감세 정책 탓에 2023년(56조4000억원)과 지난해(32조8000억원)에 이어 올해(40조원+알파)까지 3년 연속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뚜렷한 재정정책 없이 또다시 감세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지원'을 설립 취지로 두고 출범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몸집을 불려가는 양상이라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언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은행"의 필요성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9조5385억원으로 2021년말(33조4828억원)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말 기준 34조4783억원으로, 2021년말(10조3135억원)에 견줘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당국이 가계대출을 줄일 것을 강조하면서 인터넷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확대를 공언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향후 연체율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당국과 관계기관이 소상공인 민생 관련 정책을 발표했고, 폐업자 대환대출 등 세부방안이 나온 상태"라며 "공약 내용이 이 부분과 연계되는 것인지, 중복인지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이 이미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나가는 기조인데다, '취약계층 특화은행'이 취약차주 중심 운영으로 어떻게 건전성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금융사도 리스크를 판별한 뒤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중금리 대출을 일단 늘리라고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