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으로 더 키운다"···이재명·김문수, 방산 육성에 한목소리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6·3 대선을 열흘 앞두고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방산 육성을 공약하면서, 차기 정권 성격과 무관하게 정책적 지원 기조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치권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경제·산업, 안보·통일 부문 공약을 통해 국가 차원의 방산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먼저 이 후보는 방산을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에 이은 미래 전략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방산은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견인차"라며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방산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천기술 적재적소 활용, 권역별 협력국 확대 등으로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도 방산을 국가 경제의 성장 축이자 강한 안보의 토대로 바라봤다. 그는 법적·제도적·금융적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10대 국방 첨단 기술을 선정해 선진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능형 전투체계 구축으로 병력 자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연간 10조원 이상을 항공우주 분야에 투자해 방산과 연계한 신산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내놓은 방산 공약에 대해 "차기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방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방산이 두 후보 공약에 포함된 것은 해당 산업이 내수 기반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실제 방산 빅4(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LIG넥스원·현대로템)는 2022년 이후 조 단위 수주를 잇따라 확보하며 효자 산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들의 합산 수주 잔고는 2년 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약 8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장세는 글로벌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리며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단극 체제가 약화되면서 세계는 다시 힘의 균형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고, 특히 유럽은 미국의 고립주의 기조 속에서 독자적 군비 증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오는 6월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2%에서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경우 유럽 각국의 방산 구매 여력은 현 수준 대비 2~3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각국은 이미 심각한 군수 물자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급증하는 수요를 미국과 유럽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차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 수주잔고 100조원 돌파는 물론,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