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알맹이 없는 콘텐츠 공약···"실현 방안·비전 없어"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21대 대선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류의 꽃'이라고 불리는 문화 산업 육성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들이 문화 부문 공약에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재명, '글로벌 문화강국' 위한 국가 지원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의 1순위 정책으로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내세우고, K-콘텐츠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공약에 담았다. 

우리 문화를 국가 주요 성장 전략 중 하나로 보고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해 문화 수출 50조원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문화 예산도 늘려 'K-컬쳐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플랫폼 육성과 최첨단 스튜디오 등 콘텐츠 공공 제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센티브와 사회보장보험 확대, 복합지원공간 확충 등 촘촘한 복지 환경도 구축한다. 예술인에 대한 창작권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콘텐츠 불법 유통, 불법사이트 단속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도 제시했다.

업계는 'K-컬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등 이 후보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나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영역에서 국가 경쟁력 언급이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콘텐츠 영역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국내 제작업체의 어려움도 커져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 후보의 공약은 환영할 만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히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 김문수, 지역문화 발전 및 규제 개선에 중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내세우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역문화 발전 방안에 중점을 뒀다.

김 후보는 '우리 문화·예술이 더 찬란하게 피어나도록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역별 누구나 10분만 걸으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0분 문화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박물관,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 등의 지역 분관을 설치하고 생활문화센터, 동네 공연장 등 밀착형 문화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지역 순회 횟수를 늘리고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늘린다.

또 공연·콘텐츠·게임 등 문화산업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인공지능(AI) 콘텐츠 국제자유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세계 3대 뮤지컬 선도 국가 도약 △콘텐츠 제작·유통 복합문화단지 조성 △콘텐츠 수출 해외 비즈니스센터 확대 등도 공약에 담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화 공약과 큰 차이가 없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지역 문화기반시설 설립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등은 윤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 공약에도 동일하게 언급된 바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의 경우 대체로 전 정부의 정책을 가져다 썼는데,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고민은 느껴지지 않는다"며 "지역 문화의 균등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장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 세액 공제 등 미봉책보다는 보다 본격적인 국가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등 제3지대 후보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 정책이 다소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9순위 공약 '교육·문화·인적자원·스포츠' 분야 내에서 문화예술을 언급했으나, 학교 중심의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별 예체능 축제, 대회, 캠페인 확대 등 단편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 문화예술과 관련해 마땅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칭을 문화부로 개편하고 게임산업 규제 타파를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했으나, 게임 산업 규제 업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여성가족부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