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항공우주 공약 쏟아내···"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항공우주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며 관련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공약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항공우주 산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첨단 미래산업"이라며 체계적인 산업 고도화 전략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항공정비(MRO) 산업을 부품·정비·서비스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MRO 거점으로, 경남 사천은 항공 부품 특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부품 국산화 촉진과 R&D 지원 확대,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부품 원가를 절감하는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운영·서비스 전반을 묶은 'K-공항 모델'의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김포공항 일대를 혁신지구로 개발해 UAM 허브로 삼고, 지자체 시범사업과 관광 셔틀 등 공공 실증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전 정부는 보여주기식에 머물렀다"며 초기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세계시장 선도까지 전 주기 육성을 공언했다.

우주개발 분야에선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을 글로벌 우주 허브로 조성하고, 발사체·위성체 등 핵심 분야의 R&D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진주·사천을 우주기업 및 인재 집적지로 조성하고, 고흥 발사체 산업도 함께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후보도 지난 14일 진주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단기간에 세계 수준으로 도약하려면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며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특임대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우주산업은 민간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현재의 1조원 수준에서 10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초연구 자율성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 등 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경남의 제조기반, 대전의 R&D 인프라, 전남 고흥의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우주 수송 및 위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사천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여기에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공유형 MRO 생태계 구축, 드론 기반 재난 감시, 산불 진화를 위한 중·대형 헬기 도입 등도 포함됐다.

유력 대선후보들의 적극적인 공약을 내놓자 항공우주산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동시에 아쉬움도 드러냈다.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매력적"이란 의견이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있어선 의문이 제기돼서다. 

특히 항공산업 기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구체성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이 제대로 받쳐줘야 우주 산업도 지속 가능하다"며 "MRO, 부품 국산화, 인력 양성 등 기반 산업 육성에 대한 세밀한 전략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우주 산업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관계자는 “우주는 공격적인 투자와 정밀한 실행 계획이 병행돼야 한다"며 "10조원 예산을 언급했지만 실제 조달 가능성과 집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실질적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