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뉴딜금융 활성화···한국판 뉴딜 뒷받침
금융위, 3일 뉴딜금융 지원방안 대통령에 보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정책금융·민간금융기관과 손잡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금융 활성화에 '170조+α' 규모를 투입한다. 또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펀드를 포함한 뉴딜펀드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0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모자펀드 방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 자발적 테마펀드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민간 자금을 최대한 흡수·활용하기 위해 다층적인 펀드구조를 작동시키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형 펀드는 향후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국민 참여형 공모펀드 등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조달된 자금은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민자사업, 수소·전기차 개발 등 뉴딜 프로젝트, 뉴딜 창업·벤처기업 및 중소·주력기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인프라펀드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정책형 펀드 중 인프라에 투자하는 일부 자펀드와 민간 뉴딜 인프라펀드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는 인프라펀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 2억원 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다만, 이 경우 뉴딜 분야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만 대상이 된다.
마지막 민간펀드는 일반 국민이 민간 뉴딜펀드에 출자하면 해당 펀드가 뉴딜 관련 기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뉴딜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과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그룹들도 뉴딜금융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특별보증 등을 통해 저리대출을 5년간 10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 민간 금융그룹들은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기업에 70조원 규모의 지원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뉴딜분야 투자를 제약하는 감독규제 등을 완화한다. 이를테면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사업 투자시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계수를 조정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들 외 신한·KB·하나·우리·한국투자·메리츠·BNK(부산은행)·JB(전북은행)·DGB(대구은행) 금융그룹 회장 등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