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뒷받침···내년 상반기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 마련)'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따른 신용대출 급증세와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신용대출이 한 달 만에 4조원 이상 급증하자 주요 시중은행들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금리를 인상하거나 한도를 낮추는 등 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고 실제 지난달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드는 등 폭증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자·서민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당국도 신용대출 급증세에 전방위적인 '제동'을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은 위원장도 "코로나19에 따른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가지 목표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기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이겠다"며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 28일 비예금상품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대해 심의·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규율하고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의 권한·책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을 40개 분야로 제시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운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을 창출하고 한국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체계와 보안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와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CB)도 허가한다. 현재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에도 나선다. 개편은 크게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동산금융 활성화 △통합여신모형 도입 △스타트업 지원센터 '프론트원'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 발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 여신체계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하고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보증·투자지원을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등 전통적인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유무형의 동산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통합여신모형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현재 '175조+@' 규모의 금융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들의 긴급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7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과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7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판을 마련했다. 항공·해운·자동차 등 기간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