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외국계 증권사가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증권사 CLSA는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Moon’s debut as a fund manager)'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이미 크게 상승한 업종에 정부가 나서 기름 붓고 시장에 직접 개입 하고 있다. 우리 모두 버블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뉴딜펀드는 포트폴리오를 왜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세금으로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하나"라고 비꼬았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향후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5%인 7조원을 정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13조원은 은행·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만드는 구조다. 이 자펀드를 통해 뉴딜 관련 기업,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7조원의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는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7조원 내에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발표 이후 투자 손실을 국민 '혈세'로 메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CLSA는 정부가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투자 이익을 제공해 표를 얻고자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고 주장했다.
폴 최 CLSA 리서치센터장은 "유동성을 생산적인 산업으로 이동시키고 펀드로 시민들에게 투자이익을 안겨 표를 얻는 것"이라며 "계획은 도덕적 해이의 궁극적인 조장이자 구축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썼다.
그는 "BBIG 지수에 있는 모든 사업체는 수혜를 보겠지만 뉴딜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업체와 금융기관은 패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가 뉴딜 섹터의 주식을 매도한다는 뜻은 아니며 여전히 전기차와 인터넷과 같은 섹터를 좋아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입법부 등을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