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생산적 금융 확대 위해 발행어음·IMA 운용규제 개편 필요"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증권업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발행어음과 IMA 관련 운용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기 수익 중심의 자금 운용 관행에서 벗어나 첨단기술·벤처기업 등 혁신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금융 생태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증권업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과제로 △발행어음·IMA 인가·지정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참여 기반 마련 △신기술사업금융업 허용 재개 △중기특화증권사 제도 활성화 △NCR 위험값 완화 △세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부원장은 "종투사 발행어음·IMA가 모험자본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 규제를 개편해 모험자본으로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종투사 전체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운용한도를 10%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MA의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 300%로 설정하고, 발행어음은 200%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6월 3월부터 BDC가 시행 됨에 따라 증권사도 2차 인가 시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중소기업 대상 장기 자금공급 기능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DC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박 부원장은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규 인가를 재개하고, 미등록 증권사에도 Co-GP(공동운용) 허용을 통해 벤처·혁신기업 초기투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는 인센티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중소 혁신·벤처기업 IB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전용정책펀드 조성, P-CBO 주관사 가점 부여, 모태펀드 출자대상 포함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참여 증권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직접투자시 적용되는 NCR 위험값을 완화해 투자비용 절감 및 중소기업 증자참여 확대 유도하고, 첨단·비우량기업 투자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재도입해 고위험·고수익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기업 자금조달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부원장은 "국가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첨단기술·벤처기업에 대한 장기 인내자본인 모험자본 공급이 필수적이며, 금융 패러다임을 '비생산적'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증권업은 혁신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중개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주제발표를 진행한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 증권업계가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주식과 채권의 장점을 결합한 메자닌·성장형 사모펀드 등 새로운 투자방식을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는 M&A와 구조조정 금융을 통한 사업재편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사장은 현재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가 참여 유인이 미흡해 중소형사 참여 확대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모험자본 투자 NCR 적용 기준 완화 (비상장 주식 직접 투자 시 위험값 16% 적용) △중소기업 IPO 주관사 부담 완화 (의무보유확약비율 하향) △전용 펀드 참여 기회 확대 (정책 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완화 및 전용 펀드 조성 확대) △자격 유지 기간 연장 (3년 이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