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점검제도 통해 규제 회피 목적 대출 점검"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정은보 금감원장은 "사후점검제도를 통해 규제 회피 목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자대출의 사후 용도에 대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상환능력 검증을 위한 검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두현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최근 제2금융권 광고를 보면 투기지역에서 110% 대출을 내준다고 하는데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을 보면 최근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며 "과장광고처럼 대출이 진행되면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실이 터질 것을 막는 방안과 대책이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여러 사고 경험이 있는데, 그런 사고의 대부분이 제2금융권에서 일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2금융권에 대한 전체적인 건전성 유지와 사업자에 대한 대출의 사후 용도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 대상을 크게 확대해서 하고, 상환능력 검증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금융권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들은 과잉 과장광고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업자 대출의 경우라도 자금의 용도가 당초의 대출 용도 표기 외로 유용돼 투기자금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을 막는데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