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우승민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취임 두 달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섰다. 가계부채와 사모펀드, 머지포인트 사태 등 업권을 망라한 사안들이 집중 조명됐고, 여야 의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도이지모터스 주가조작' 등 여야 간 정쟁의 방편이 될 만한 이슈에도 비교적 의연하게 대응했는 평가다. 다만, 정 원장은 일부 질문에 대해선 다소 두루뭉술한 답을 내놓으면서 일부 의원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계대출 급증에 은행 추가자본 적립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가계대출 이슈가 뜨거웠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금융 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할 때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수단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난 은행에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적립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한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융기관 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을 130∼150%로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다음 달 완료하는 채권은행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구조적 부실기업'을 솎아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장동'·'도이지모터스' 의혹 놓고 與·野 공세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정치적 이슈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날 금융위 국감에서 '핫이슈'였던 대장동 논란은 이날 금감원 국감도 뜨겁게 달궜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역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야기했다.

정 원장은 "시행사 '성남의뜰'에 지분을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하나은행과 SK증권 등에 대해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리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현재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해야 할 부분에 대한 판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SK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와 화천대유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는 "현재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외부감사법 규정에도 수사·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회계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다만 "수사 경과를 봐 가면서 필요한 회계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차질없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여당의 질문도 잇따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 주가 조작꾼 이 모 씨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10억원대 투자하도록 만들었고, 당사자는 구속됐다"며 "이러한 경우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013년 당시, 경찰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내사 보고서를 통보받았는지, 그랬다면 왜 아직까지 조사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중에는 금감원이 관련 검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등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응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 시행하겠다"고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대응 늦어진 점, 유감"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수년간 사세를 키울 동안 금감원이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빨리 진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대책이 지연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사태가 처음 발생했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해 법률적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으로 머지포인트 계좌를 파악했다"며 "향후 등록대상이 될 수 있는 상거래전자금융거래 회사를 전수조사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종합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머지포인트는 지난 2008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왔디. 금감원은 지난해 말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선불업자라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머지포인트 측에 선불업 등록을 요구했다. 머지포인트가 선불업 등록을 미루면서 금감원은 지난 8월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사모펀드 사태 잇단 지적···"2차 전수조사 나설 것"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는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질타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고, 정 원장은 2차 사모펀드 전수 조사에 나서는 등 보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7일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마쳤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없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엉터리 검사였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앞서 운용사와 판매사, 신탁사, 사무관리사 등 353개사의 자율점검에 따라 추가 확인 대상으로 보고된 펀드는 582개사였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자율 점검 대상 펀드 9014개의 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 원장은 "운용사와 신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364개사를 활용해 1차적으로 위급한 펀드에 대해 파일럿 조사를 한 것"이라며 "지금은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이후 2차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일럿 조사를 한 것은 제2의 라임 펀드 등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이라며 "불공정행위 위반 등은 운용사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조사해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정 원장은 "현재 항소 중으로, 1심 판결은 우리와 법령 적용 해석에 있어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 이사회가 이의제기한 사례 없이 관련 안건을 의결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며 "이사회 구성과 운용 관련해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