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간의 상승률보다 2.5배가 넘고 상승액도 3배가 넘는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1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 올라 52% 폭등했고, 이로 인한 불로소득이 49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3억 올라 약 29% 상승한 뒤 문재인 정부 3년간 약 3억천만 원 올라 52%가량 상승했다"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년간 상승률이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총 10년 치 상승률(25%)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과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4억 8,000만 원에서 임기 말 4억 6,5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인 2017년 3월에는 5억 9,900만 원으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에는 6억600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위값은 지난달 9억 2,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는 이명박 정부에서 35조, 박근혜 정부에서는 155조 원 규모였던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93조 원 상당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51년에서 38년으로 단축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38년에서 37년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지난 3년 간은 37년에서 43년으로 길어졌다고 분석됐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는 3년 전에는 41년이 걸려 구매할 수 있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72년 동안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돈을 모아야 마련할 수 있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3년 전 8년이 걸렸던 서울 아파트 구매가 지난해 10년으로 2년 늘었다.
이로써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29년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62년으로 2배 넘게 벌어졌다.
경실련은 "(정부가) 개발 축소 등은 쏙 빼고 구멍 뚫린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허술한 대출 규제 등 이미 실패했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 근본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 세력을 보호하려는 대책으로 인해 집값 잡기에 반복 실패하면서 1주택자 실수요자 등 선의 피해자만 늘고 있다"면서 "청년과 서민 등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라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대통령 지시로 비서실장이 지난해 말 청와대 다주택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어도 거의 팔지 않았다”며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이유로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남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공시지가 축소 △무모한 3기 신도시 추진 △삼성동·용산 개발 등을 지목했다.
경실련은 조만간 청와대 앞에서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