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文정부서만 4.5억↑···"역대 최대"
서울 아파트값, 文정부서만 4.5억↑···"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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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8억2000만원↑···역대 정권 전체 상승액의 74%
서울아파트 3.3㎡당 시세 변화 추이.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아파트 3.3㎡당 시세 변화 추이.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6개 정권(28년간)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올라갔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만 4억5000만원이 뛰었으며, 강남과 강남이 아닌 지역 간 아파트값 격차는 100배 늘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에는 불로소득으로 인해 20억원의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서울 동숭동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993년 이후 28년동안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라면서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평균 94% 상승했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약 82.5㎡) 기준으로 가장 많은 4억5000만원이 뛰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993년 1월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82.5㎡ 기준) 가격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이며,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3.3㎡당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김대중정부(1998~2003년) 1억7000만원(73%) △노무현정부(2003~2008년) 3억7000만원(94%)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억원(-13%) △박근혜 정부(2013~2017년 5월) 1억8000만원(27%) △문재인 정부 4억5000만원(53%)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올해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이 뛰면서 가장 높은 상승액을 기록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3억7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이 되면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강남에서 16%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강남과 비강남 간 아파트값 격차도 확대됐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당시 강남 및 비강남 아파트 값 격차는 921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친 뒤 △분양가상한제 시행 및 폐지 △강남 저층 아파트 재건축 허가 △강남 재건축 특혜 △임대업자 특혜 제공 등의 이유들로 강남아파트값은 급등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이 격차는 9억2353만원으로 100배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3년의 경우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3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53% 상승했으며, 강남권은 11억4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52% 뛰었다.

경실련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강남 재건축 3가지 특혜를 남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집값을 자극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공해 주택 사재기, 투기를 조장했다"면서 "개인에게는 대출 축소 또는 금지 등의 규제를 남발하면서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투기꾼을 위해 존재하는 듯 특혜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이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4000만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하지만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000만원과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공개질의한 뒤 받은 해명자료에 대해 "정부가 거짓 자료와 엉터리 통계를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면서 "관료들만 비공개로 보는 통계와 자료로 만든 정책은 뿌리부터 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변화를 강조하면서 △공공·민간 분양원가 공개 △선분양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세 40%대의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제외 및 정책 추진 관료 문책 △비거주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투기 조장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문제가 총체적인 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은 물론 집이 있는 사람도 화가 나고 없는 사람도 화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으며, 시민단체 및 학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들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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