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주택 처분 서약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불이행에 대한 사과도 함께 주장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는 데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한 국민께 사과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태 조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처분 서약서 공개 및 이행 등을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21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보유한 후보자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으며,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한 공문에도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라며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재차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민주당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80명 가운데 42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는 2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21명 중 재선 이상 의원 8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가치는 지난 4년동안 평균 5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행보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과 정책을 관망하고 있다"라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부동산의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하지만, 스스로 투기세력화 돼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