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만 금투협회장 직무대행 "자본시장 규제, '과유불급'"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현만 금융투자협회장 권한대행(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5일 "자본시장에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는 만큼 시장 중간에 한 고리만 규제로 끊어져도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은행과 달리 어느 정도 리스크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메커니즘"이라면서 "다수 참여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중간의 한 고리만 끊어져도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투자업 건전성 규제는 자본을 적극 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하고 건전하게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둘러싼 규제환경은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국회의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등 과제는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 건전성 규제의 완화, 업권의 자율적 영업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언했다.